교원성과급 지급액 지급일 안내 2019 성과급 폐지되나요?

교원성과급 지급액과 지급일 안내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이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늦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이미 성과상여금을 2월 말 정도에 지급받았을텐데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몇 개월 늦게 받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급은 공무원이 받는 급여 가운데 기본급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 가운데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과급은 말 그대로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평가기간이 2018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2019년 2월 20일 이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은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3월이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매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평가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교원 성과급은 단순히 교원들의 급여를 차등 배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쟁과 등급화로 학교를 더욱 황폐화 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량평가표 예시

위를 보시면 어느 초등학교의 교사 정량평가표입니다. 

교사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에 사기를 진작하는 교원성과급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균등 분배를 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처벌조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은 어떻게 되고,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금액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과급은 2016년 이후 없어졌고, S등급은 460만원 가량 받습니다. A등급은 384만원, B등급은 327만원입니다. S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130만원 가량됩니다.

올해도 차등지급률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전체 교육 평균액은 작년보다 13만원가량 늘어난 376만원 정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전문직의 경우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어서 기존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은 5월 말 이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은 5월 31일에 지급했고, 인천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6월달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을 한다면 5월 말에서 6월 안에 모든 교사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성과급 평가기간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성과급 지급도 3월이나 4월 정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평가 방식 또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8:2 수준인데, 2020년부터 정량평가 95%, 정성평가 5%로 하거나 정량평가 100%로 하는 안이 있다고 합니다. 2개 중 어느 것으로 변경될지 모르지만 올해 12월까지 확정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2020년에 받게될 교사성과급 금액입니다. 여전히 차등지급율은 5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